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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서류미비자의 ICE 단속

Author
admin
Date
2017-07-25 17:37
Views
65
Trump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ICE의 서류미비자 단속이 많이 늘었고 현재는 서류미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ICE에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태가 무척이나 빈번하다. Obama 대통령 당시에는 ICE의 서류미비자 단속은 범법자와 이민사기자에 한해 구속하고 나머지의 단순 서류미비자와 불법체류자들은 불구속 방침이었고, 비록 체포를 하였다 해도 추방재판 통지서를 전달한 후 출소시켜 주었었다. 하지만 Trump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2017년 1월 21일 이후 ICE는 내부업무지시 Memo를 통해 어떤 이유의 불법체류자 신분이든지 모두 체포하여 구금하도록 방침을 바꾸었고, 그 이후 단순 서류미비자와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구금되는 현실이다.

예 1: 미국에 합법체류를 하고 있었고, 취업이민 신청을 통해 I-485를 접수한 후 가지고 있던 Non-Immigrant Visa를 Terminate한지 25일만에 ICE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체포하고 구금하였다. 3주 이후 이민법원의 보석금 승인으로 풀려났지만 I-485를 앞으로 추방재판과 함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 2: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후 불체자 신분이 된지 10년이 넘은 아무런 범죄기록도 없는 청년을 ICE는 서류미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하여 구금하였고, 추방재판에 회부하였다.

예 3: 과거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어 기각통지서를 받고 서류미비자로 지내 오던 여러 분이 Trump 정권하에서 ICE를 통해 추방재판 통지를 받은 상태이다.

현재 ICE의 추세는 2017년 2월의 내부업무지시 Memo와 같이 무작위로 단순 서류미비자와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과거에 영주권 신청 기각된 분들을 찾아내 추방재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현재 서류미비이거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은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다.

1. 불법체류자이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여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단계라면은 Obama 대통령이 입법한 I-601(a) 사면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하루 속히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겠다.
2. 불법체류자로써 미국에서 거주한지 10년 이상이 된 분들은 미국내에 영주권자/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다면 추방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3. 미혼인 서류미비자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대안은 보편적인 대안으로 본인의 환경에 맞는가를 정확히 심의해 보아야 하므로 하루속히 본인의 환경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아야 하겠다.


James Hong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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