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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서류심사

Author
admin
Date
2017-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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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Petitioner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 영주권 수혜자는 본인의 영주권 발급 우선순위가 열리면 영주권 발급 신청서 (I-485)를 접수하게 된다. 가족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이라면 가족가운데Petitioner가 I-130를 접수하고 취업이민이라면 고용주가 I-140를 접수하여 승인이 나면 본인의 영주권 발급 신청서인 I-485를 심사하게 된다.

가족초청 Petition이라면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으로 가족관계를 입증하면 가족초청 Petition은 쉽게 승인이 나지만, 취업이민 Petition은 고용주의 자격, 고용인의 학력/경력 등을 확인하여 영주권 신청 직책이 요구하는 학력/경력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한 후 고용주 Petition이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수혜자의 학력/경력의 사실여부를 아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어 영주권 수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접수한 경력증명의 조회를 거의 하지 않고 승인하였으나, 현재는 영주권 수혜자가 비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미대사관에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때 접수한 학력/경력과 취업이민 신청 때 접수한 학력/경력을 비교하여, 이 둘이 다르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접수한 학력/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고용주의 Petition을 기각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 수혜자가 과거에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비 이민비자나 다른 영주권 신청했을 때에 접수한 학력/경력과 현재 취업이민 서류들을 확인하여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접수한 I-140은 기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는 I-485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심사할 때 과거에는 마지막 입국 일부터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는가를 심사하였다. 하지만 요사이는 처음 비자를 받고 입국한 때부터의 신분심사를 하고 있다. 유학생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다닌 경우, 다닌 학교가 이민국에 의해 폐지 됐거나, 이민국이 불법유학생 거래를 하는 학교를 조사 중이라면 확실한 재학증명이 없이는 성적표 등만으로는 유학생 신분유지를 인정해 주지 않고 I-485를 기각하고 있다.

이민국에서는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상태이고 미대사관과의 정보교환이 자유로와진 상태로서 과거에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접수한 서류의 비교, 검토,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이민국의 새로운 추세는 2014년쯤부터 시작되어 점점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민국에 새로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여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겠다.


James Hong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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