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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DACA)의 향방

Author
admin
Date
2017-09-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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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12년 6월 15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800,000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청소년 추방유예 해당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았다.

-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
-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 2012년 6월 12일까지 31세 미만
- 중대한 범죄사실이 없는 자

하지만 Trump 대통령은 올해 9월 5일에 의회에서 청소년 추방유예법이 입법화 되지 않는 한 6 개월 후에는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철회하여 800,000명의 서류미비 청소년의 합적적인 신분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Trump 대통령의 철회 이유는 14개주의 검찰총장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 추방유예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6개월간은 아래의 청소년들만 DACA의 신분을 신청 또는 유지 할 수 있다.

1. 현 DACA 신분이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유효하다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2. DACA 신규신청은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접수된 것에 한해 심사 후 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이민법 전문가들은 Trump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Mexico 국경장벽 건설을 입법화 하기 위해 의회에게 본인이 원하는 Mexico 국경장벽 설치안을 통과 시켜주는 조건으로 DACA 입법안을 승인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법이 정치적인 법안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행정부 수반이 바뀌면 이민행정도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입법부의 상하원 의원들은 800,000명이 넘는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을 다시 서류미비자로 전락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추방유예는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미국민 대다수가 DACA 철회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는 상하원의원들은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 DACA를 입법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rump 대통령은 본인이 주장하는 Mexico 국경장벽 건설을 입법화 해야 DACA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6개월간 의회는 대통령과의 절충을 모색하여야 하겠고, 그이후 DACA법안은 정치적으로 TRUMP대통령과 상하원의원 모두에게 이로운 법안이므로 입법화 되어 승인 될 것으로 보인다.


James Hong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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