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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비자변경 기간 (30-60-90 Day Rule)

Author
admin
Date
2017-10-18 02:41
Views
77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후 비자변경할 때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목적이 비이민비자에 따라 결정이 되고, 발급한 비이민비자의 목적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입국 후 60일 이후에는 비자변경신청이 가능했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입국 후 60일 이후에는 비록 입국목적이 방문이었다 해도 미국에서의 영주로 체류목적이 바뀌어 영주권 신청을 해도 입국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입국 후 60일 이후에는 타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였었다.

하지만 국무부에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는 입국 후 90일 이전에 체류목적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입국목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신청을 기각 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입국 후 60일 후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에 신청을 하여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비이민비자로 입국 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체류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등에 대해서는 입국목적에 대해 의심을 않 하도록 정하였었으나, 2017년 9월 1일 이후 입국하여 90일 이후에 체류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 목적변경 설명이 적당치 않을 경우 90일이 넘어 신청을 하여도 입국목적 위반사유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정하였다.

30-60-90 Day Rule은 미국 입국 후 체류변경을 엄하게 함으로써 미국 입국 시 합법적인 목적으로 입국하고, 체류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합법적인 비자신청을 통해 변경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획득한 후 입국할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 후 체류 신분변경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와질 것이므로 좀 더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여야겠다.


James Hong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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