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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갱신의 심사기준 변경

Author
admin
Date
2017-11-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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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민국에서는 비 이민 비자 연장/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에 승인된 비자신청서와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에 승인 결정을 존중하여 승인을 하여 왔다. 과거의 비이민비자 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의 실수가 없었고, 과거에 신청했을 때와 현재의 환경에 큰 변화가 없고, 신청인이나 스폰서가 새로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비자연장과 갱신을 승인하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2017년 10월 23일부터는 신청하는 비이민비자 연장과 갱신을 과거의 승인에 상관없이 새로 신청할 때와 같은 심사기준으로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예를 들어 비이민 투자비자 체류신분을 2년에 한 번씩 연장하여 온 분들이 2017년 10월 23일 이후에 새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비자의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새로이 심사하겠다는 결정이다. 이 경우 본인의 사업에 맞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고용창출을 지속하여 왔는지, 신청인이 충분한 투자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투자를 했는지 등을 비자연장 신청시 매번 새로이 심사하겠다는 결정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승인된 비이민비자와 체류신분이라 할지라도 승인 이후 계속적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비자요건들을 유지한 후에만 연장/갱신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이민국의 정책 변화는 비이민비자를 어렵게 만들어서 축소해 나가겠다는 Trump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이미 국무부 소속인 미대사관에서의 비자발급이 현저히 까다로와져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비자를 기각하고 있는 것과 함께 미국내 이민국에서도 비자연장과 갱신을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비자와 체류신분 변경신청, 그리고 연장은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비자요건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신청하여야겠다.


James Hong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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