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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추방재판

추방 재판은 미이민국이 미국에 입국신청자나 체류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다고 여겨질때 미국에서 추방을 하기위한 법적 절차이다. 추방재판소는 이민국 산하에 독립된 부서로서 이민국의 제소에 의해 추방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다.
추방재판은 형사법 재판이 아니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의 유무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영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가 추방재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추방재판절차

Notice to Appear (출두명령서)
이민국에서 추방대상 용의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이 출두명령서에는 용의자의 추방사유와 이민법 조항이 적혀있다. 출두 명령서는 용의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됬음을 알리는 서류로서, 출두날짜까지 명시하기도 하고, 출두날짜는 추후 통보하기도 한다.

Master Hearing
추방재판 첫 심의를 뜻하며, 이민국검사, 용의자 본인, 용의자의 변호사등이 판사 앞에서 출두명령서에 기재된 조항들의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용의자의 추방재판 방어 방법과 미국에 거주할 권리를 심의하게 된다.
이 날, 출두명령서에 기재된 추방사유를 인정하고, 미국에 거주할 권리가 없음이 인정되면, 판사는 추방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용의자가 추방재판 심의을 신청하면, 판사는 이민국 검사와 용의자의 변호사에게 추방재판 준비를 명령한다.

Status Hearing
추방재판 심의 본심전에 판사는 이민국 검사와 용의자의 변호사에게 추방재판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판사는 이 심의에서 이민국 검사와 용의자의 변호사에게 재판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증인들이 준비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Merit Hearing
추방재판 본심의로서, 이민국 검사와 용의자의 변호사는 추방의 정당성과 용의자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심의하고, 판사는 심의 후 추방을 결정한다.

Appeal (항소)
판사의 추방명령은 30일 이내에 이민국 항소 법원에 상고 할 수 있으며, 항소권리는 이민국 검사와 용의자에게 같이 부여된다.

Deportation Order-in-Absentia (결석추방명령)
용의자가 추방재판 심의를 참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결석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고, 30일 내에 재고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석 추방명령을 번복하기가 어렵다.

추방조건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대부분 이민법상 중범죄는 주 형사법보다 넓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방화 죄 및 권총/폭발물에 관련된 유죄 판결 및 가정폭행죄나 법원 정지명령을 어긴 아동도색잡지 관련범죄, 강탈, 아동 성추행범, 10,000불 이상의 사기죄, 외국인을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오게 도와준 죄, 그외의 이민 사기 명목 등등)
• 마약에 관련된 범죄
• 불법 무기소지 및 판매
• 가정폭력 : 배우자 및 아동폭행
• 위장 결혼 또는 입국한지 2년내에 결혼이 종결된 사람
•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비도덕적인 범죄를 입국한지 5년 내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았을 경우
• 입국 후에 두 번 이상 비도덕적인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임시 영주권이 끝난 사람
•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안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은 예외임)(public charge)
•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 이민법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 5년내에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오는 사람을 돈 벌 목적으로 도와 준 사람
• 간첩, 산업간첩, 테러리스트, 나찌, 외교정책에 큰 해가 되는 사람 등
• 허위 시민권자 행위 및 투표를 하는 사람… 등등

추방재판 보석금

추방재판은 형사법 재판이 아니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의 유무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영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가 추방재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먼저, 범죄를 저질러 추방 재판에 연류됬다면, Aggravated felony (죄질이 심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였다면, 보석금이 허락되지 않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잃게 된다.
그 외에도, 비도덕적 범죄를 2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자, 마약 소지 및 판매자, 그리고 불법 총기 소지 및 판매자들은 보석금이 허락 되지 않는다.
위에 속하지 않는 추방재판 용의자는 보석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석금은 이민국 조사관이 책정할 수 있고, 보석금 책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 판사에게 보석금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석금액은 $1,500.00 ~ $30,000.00 정도인데 추방재판소마다 또한 판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추방재판 방어

추방재판은 먼저 이민국이 제시한 출두명령서에 기재된 추방사유와 이민법 조항이 정확한가를 심의 한다. 여기에서 정확치 않은 법조항 또는 사실이 아닌 추방사유로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 정지 신청을 한다.
하지만, 추방사유와 이민법 조항이 정확하다면, 추방사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Adjustment of Status (신분변경)

본인의 현재 체류신분은 불법이지만 영주권자로서 체류변경을할 수 있다면 추방이 면제 된다. 이것은 판사에게 본인이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판사는 직접 I-485 심의를 집행해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고 이민국의 추방 신청을 기각 한다.

Cancellation of Removal (추방정지신청)

만일 영주권자가 추방 대상이라면,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영주권자의 추방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 5년 이상의 영주권 소유자
• 7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자
• 난폭한 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르지 않은 자 또한 비영주권자도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추방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 10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 모범적인 미국 생활을 한 자
• 공문 서류 위조나 또는 다른 이민법 추방 대상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본인의 추방이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말 할 수 없는 심한 고생을 초래 할 수 있을 때

Voluntary Departure (자진출국)

추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출국 신청을 하여 추방명령 없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

Asylum (망명신청)

본인이 본국에서 다음에 열거한 이유로 박해를 받은 자는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

• Race(종족)
• Religion(종교)
• Nationality(국적)
• Political opinion(정치적 의견)
•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일정한 사회 그룹의 일원)
• Torture Convention(고문 피해자)

Motion to Withdraw Plea (유죄인정 취소 신청)

만일 추방 재판이 본인의 형사법 유죄 인정으로 근거하였다면, 형사법원에서 유죄 인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유죄 인정이 취소된다면 추방 재판 심의도 취소 될 수 있다.

Motion to Reduce Felony to Misdemeanor (중범을 경범으로 감소 신청)

만일 본인의 추방 재판이 형사법 중범의 죄로 시작되었다면 형사법원에서 중범을 경범으로 감소 시키기 위한 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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