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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면제 신청

추방 면제 신청

미국에 살 권리가 없거나 상실 했을 때, 이민국에서는 추방재판을 시작합니다. 이 때, 피고가 미국에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방 면제 신청입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면제 신청

비록 현재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은 없지만,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방 재판 통지서(Notice to Appear) 를 받기 전까지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
• 추방 조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없는 자
• 피고의 추방이 직계가족에게 극도의 곤경을 초래할 때

가정폭력의 희생자일 때: (본인이 배우자 폭력의 희생자이거나 가정 폭력을 당한 자녀분 또는 부모일 때)

• 추방 재판 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받기 전까지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 추방조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없는 자
• 피고의 추방이 직계가족에게 극도의 곤경을 초래할 때

위의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들은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사는 재량에 의해 추방 면제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추방 면제 신청

영주권자들도 이민법을 어기면 추방 대상이 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래의 조건에해당된다면 판사는 추방면제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 미국에 7년 이상의 거주자
•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상이 된 자
• 난폭한 범죄로 1년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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