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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민

이민법 201(b)(2)(A)(i), 8 USC 1151(b)(2)(A)(i)

•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미만 자녀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빠른 이민이 가능하다.
• 부양 가족 해당 하지 않음.

가족초청 이민/종류

• 이민법 203(a), 8 USC 1153(a)
• 1순위 – 시민권자 부, 모의 미혼자녀 초청
• 2순위 (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미만 자녀 초청
• 2순위 (2B) – 영주권자 부, 모의 미혼자녀 초청
•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초청
• 4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가족이민 신청자격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이어야 하고, 결혼한 자녀는 해당 되지 않는다.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23,000개이다.
•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연간 87,934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연간 26,666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나이에 상관없다. 연간 23,400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 연간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가족의 정의

• 배우자 :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결혼하였다면,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등본에 의하여 유효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초청할 당시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 시키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결혼으로 통한 영주권 에 참조하여 주십시요.)
• 미망인 :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결혼으로 통한 영주권 에 참조하여 주십시요.)
• 자녀 : 의붓자녀도 만 18살 전에 양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된다. 입양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자녀가 16살 전에 입양이 되여야 하고 2년이상 양부모와 거주 했다는걸 입증해야 한다. 미국내에서 입양을 하고자 하시는 양부모 조건은 미국 신분관은 상관 없다. 그외의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기 위해 호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서류사항으로 부모와 자녀를 증명하지 못할경우 DNA 검사로도 가능하다.
• 부모 :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형제자매 :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 내에 든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 먼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해당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I-130 Petition (초청 서류)을 지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 이 초청서가 통과되면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서 본인에게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기재된 통지서가 온다.

* 이 우선일자란 가족초청이민 건수가 너무 많아 그 일처리를 위하여 초청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그 접수날짜를 부여 하고 그 접수날짜를 부여받은 사람의 순서가 될 때 이민국에 본격적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절차를 밟을 수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접수일자를 우선일자라고 한다. 한국에서 이민 초청 받은 후 우선일자가 돌아오면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

• 각 가족초청 종류에 따른 우선일자를 확인하려면 이민비자 우선순위 게시판 (Visa Bulletin)을 보면 된다. 매달 우선순위 게시판을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수 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 가족이민 절차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능력이다. 초청자가 재정능력이 없을경우 제 3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합작 재정보증을 하거나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가족의 제정으로도 제정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 미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경우, 미국내에서 이민 청원 (I-130)과 영주권 (I-485)를 같이 동시에 이민국에 신청하여 우선 2~3개월 내에 해외 여행증과 노동허가증을 받고 6개월 내에 인터뷰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

아동신분 보호법령의 적용 대상자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셋째

1. 미국네에 주신청자와 아동이 거주하실 경우, 우선순위 이민비자가 풀리는 동시, 미국내에서 I-485를 이민국으로 접수합니다.
2. 우선순위 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DS-230양식 1부를 작성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3.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주신청자가 아동을 위해 I-824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는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우선순위날짜 (초청날짜)가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고, 고용초청 이민에서는 이민초청장이 승인된 날짜를 말합니다.EXAMPLE 1: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청원 (I-130) 날짜로 자녀 나이가 멈춘다. 시민권 부가 이민청원을 자녀가 20살때 신청하였슴. 이경우, 한국네에서 영주권을 23살때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하여 영주권을 바로 받을수 있음.
EXAMPLE 2: 영주권자 부가 자녀 청원을 신청 후 시민권을 취득했을경우 이민국에서 시민권 취득한 날짜로 하여 이민청원한 자녀의 나이가 멈춰지게 된다.
예를 들면, 영주권 부가 자녀가16살 당시 이민청원을 한 후 자녀 나이 20살 당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이경우에는 자녀가 21살이 넘어 영주권을 이민국 또는 미대사관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
EXAMPLE 3: 시민권 부가 19살 기혼자녀를 이민청원 했음 (가족 이민 3순위). 이후 자녀는 20살때 이혼을 하였다. 이경우, 자녀는 21살이 넘어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날짜로 (당시 21살 미만)하여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
미시민권자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결혼 신고

•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는 미대사관에 출석하여 혼인신고를 한후 한국에 동사무소로 하여 배우자의 호적에 등록해야한다.
• 미국내에서 결혼을 하실 경우 당시 거주하고 있는 COUNTRY RECORDER’S OFFICE (미국내에 동사무소)에 서 혼인신고와 선서를 하면 된다.
LOS ANGELES COUNTY 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결혼신고 정보: http://www.lavote.net/CLERK/Marriages.cfm
ORANGE COUNTY 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결혼 신고 정보: http://www.oc.ca.gov/recorder/MarriageCert.Asp
•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혼수속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혼장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미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미이민국과 미대사관은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후원하기 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만일,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최근 세금보고서, 재직 증명서, 월급 지급 증명서 또는 은행잔고증명 서들등을 통해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있는 다른 재정 후원자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함)를 찿아야 한다. 재정 후원자 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미시민권자와 배우자의 재산으로도 부여할수 있다.

영주권 취득

• 시민권자인 배우자 (초청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이민국에 신청한다.
• 만약 초청받는 상대방 배우자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I-130(초청서)과 신분변경신청서(I-485)를 동시에 해당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수혜자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고, 이 서류가 승인되면 이민국에서 국무부의 기관 (National Visa Center)을 통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 서류를 보낸 후에 명기된 수혜자나 위임인에게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보고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보낸다. 이 서류들이 오면 수혜자는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I-130 초청서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사무실로 보낼 수도 있다.
• 한국시민권자인 수혜자는 미시민권자와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인터뷰 후 발급 받는다.
• 임시영주권 2년짜리를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 만기 90일내에 정식 영주권 (permanent green card)을 신청을 해야 한다.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해당 결혼이 사기가 아니라 (즉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하고 이혼을 하면 정식 영주권을 못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다고 말한다면 이 것은 수혜자를 협박하는 것이다.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정확히 영주권인터뷰 전) 미시민권자와 2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했다면 임시 영주권취득과정없이 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관련자료’ (공동 서류들)

*** 다음과 같은 서류들은 결혼시 부터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떼까지 매달 모아 둘것. 다음과 같은 서류들 중 4-5가지이상 준비해야 할 것.

1.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했으면 그 아이의 출생증명서
2.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수표, 은행 스태이트 먼트, 저축, 주식 (checking, savings, CD, stock, 등등)
3.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임대계약서나 집 소유 문서 (Lease Agreement or Grant Deed)
4.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권 서류나 보혐 서류 (Auto registration, pink slip, auto insurance)
5. 건강 보험, 집보험, 생명 보험, 등등 (health, home, life insurances)
6. 결혼하기전이나 그후에 서로에게 보낸 편지나 카드
7. 공동 회원권들, 크레딧 카드, 등등 (joint membership cards, credit cards, etc.)
8.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실 경우, 공동으로 된 회사 명의, 임대 계약서, 대출입증 서류, 은행 구좌, 등등
9. 공동 명의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전기세, 물세, 전화세, 등등
10. 사진 (가족, 친구, 친지 등등 과 같이 여행, 잔치, 등등)에서 찍은 사진들
11. 두분이 부부로서 지커본 친구, 이웃, 교회 목사님들등 의 진술서 (2장이상)
미영주권 배우자와의 결혼

만약 초청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니고 미영주권자이면 이 상태에서 이민 초청을 한 후, 초청자가 미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 수헤자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영주권 배우자로 하여선 영주권 취득하기가 대략 4~5년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초청자가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 사실을 미국무부에 알리면 수혜자가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으로 인정되므로 빨리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에는 오래 기다려야 이민을 갈 수 있다. 그러나 몇 조건에 해당되면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 “V”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나중에 순위날짜가 최근화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률정보에서 “V” 비이민 비자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위장결혼(사기결혼)

위장결혼은 불법이고 이민국에서 비도덕적인 형으로 판단하여,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 그외의 앞으로 다른 미영주권을 취득도 할수 없다.

정식영주권 신청

• 임시 영주권 (2년) 만기 90일 내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최근 2년동안 진짜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관련자료 (공동 서류들) 모와 둔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민법 변호사에게 의뢰하자.
• I-751을 공동으로 제출함으로써 그들의 결혼이 지속되고 있으며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증거물로는 주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빚, 혹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그리고 결혼한 부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제출 되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식 영주권 당시 공동 청원서의 면제를 신청할수 있다:

1) 이혼, 사망이나 결혼이 무효가 된 임시 거주자는 결혼했을때 당시 진실적으로 결혼을 했으나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을 경우.
2) 신청자가 진실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로 인해 폭행을 당했거나 잔인하게 학대를 당했을 경우
3) 영주권의 만기나 미국에서의 추방이 외국인 신청자에게 극도의 어려움을 주게 될 경우이다. 이 극도의 어려움은 기준이 높으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발생된 경우만을 바탕으로 한 경우 이다.
위의 해당 되는 증빙서류들을 철처히 준비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면제 승인과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결혼자체가 진실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이 주어지려면 일정한 시간 범위 내에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결혼 상태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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